대구시장 후보들 ‘노동 공약 실종’… 민주노총 “노동정책 마련해야”
“기업 유치·AI 전환만 강조… 노동환경 개선 대책은 부족”
대구지역 노동계가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이 미흡하다며 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 모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주요 경제 공약은 AX(산업구조 인공지능 전환)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이다.
반면, 노동 환경과 관련한 공약은 거의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경우 산업대전환 위원회 구성과 청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청년 노동 옴부즈만 제도 도입 이외에 노동 정책은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 노·사·정 모델 확충과 소상공인·노동자·시민 정기적 참여 민생 라운드테이블 상설화 등 거버넌스 구성, 경력단절 지원 등의 노동정책이 있지만, 시장 직속 '노사정책관' 신설 공약을 '노사 분규 없는 도시 대구'를 위한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노동정책을 퇴행시키는 발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대구시 노동행정 전담조직 신설 △대구형 고용연장 및 노동이사제 조례 추진 △노동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제공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노동 사각지대 보호 강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 등 추가로 발효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를 대상으로는 노동정책을 살펴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근로환경 만족도 17위, 시간당 임금 1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3위, 성별 임금 격차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노동계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의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동정책 없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와 산업전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AI와 산업전환이 영향을 미칠 고용과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문제와 중소병·의원 보견의료노동자들의 감정노동·휴식권 문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