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사이버렉카와 법적 책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어제 구속되었다. 김세의 대표는 고 김새론 배우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김수현 배우와 관련한 유튜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고, 이 과정에서 AI를 통한 허위 녹음파일 생성, 카카오톡 캡처 화면 조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김수현 배우 측을 대리하여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사건으로, 소속 변호사는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었다는 말도 안되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 김세의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하여 해당인을 비하,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를 소위 '사이버 렉커'라고 부른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오로지 조회수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렉카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어 왔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알권리 보장을 앞세운 규제 반대 목소리와 익명성 보장에 따른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오히려 이러한 방송을 업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소위 '렉카 모임'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등 그 위법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점점 커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구글 측에서도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기도 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주기 시작하였고,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구속 등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세의 대표의 구속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AI를 이용한 녹취 파일 생성, 카카오톡 증거 자료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의 대표가 스스로 공개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김세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고 김새론 배우와 '(알수없음)"간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김수현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김수현 배우인 것처럼 조작한 후 이를 공개하면서,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AI로 조작된 고 김새론 배우의 목소리 파일을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함으로써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해당 파일을 제시하였다. 카카오톡 대화, 대화 녹음 파일은 객관적 증거로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조작된 증거가 수사나 재판에서 활용된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일이 그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은 무고,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구속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만들어 활용하였던바, 이러한 점이 구속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당시 부지석 변호사도 함께 자리를 하였는데, 기자회견장에 변호사가 함께 한 사실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김세의 대표의 주장을 믿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사건 수사팀은 부지석 변호사를 피의자로 인지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석 변호사에 대한 처벌 여부도 변호인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일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그동안 뉴미디어 특히 유튜버들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에 비애 법적인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아 왔다. 김세의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그 영향력에 맞는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