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시대 국가 혁신 전략 모색”… 오는 5일 ‘제2회 AI법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6월 5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인공지능(AI) 보안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AI 혁신 전략과 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개회사를, 이상규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강영수(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축사를 맡는다.
포럼 세션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 정세진(변호사시험 3회) 광장 변호사는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 이으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진단과 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 세션에는 광장의 고환경(31기) Tech & AI팀장과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이승민(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노태영(변시 1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성석함 SKT 사업협력실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참석한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은 "AX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정책 기반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의 후속 입법·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점검하고, 혁신 촉진과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환경 광장 Tech & AI팀장은 "실무 역량과 학계의 이론적 토대가 만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형 AI 규범체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