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체계 왜곡 비판

기자회견, 현 성남시정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정조준

“토지 면적 제외 편법 산식으로 용적률 부풀려져…분담금 폭탄 원점 재검토해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앞두고 분당권 유권자 자산권 보호 대안 제시

행정 산식 오류 지적 통한 정책 검증 확산…선거 종반 분당 표심 향배 분수령 예고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성남시정의 분당 지역 재건축 관련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의 행정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성남시정의 분당 지역 재건축 관련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정조준하며 행정적 모순 보완과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 중심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약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해 자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분당 신도시는 조성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주거 시설 노후화와 기반 시설 용량 부족으로 일제 정비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초기 신도시 인프라 확장 비용을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논란과 함께 자치단체별 산정 기준의 형평성 시비가 원도심과 신도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급부상해 왔다.

김 후보는 현 시정이 제시한 공공기여 기준금액 산출 과정에서 법령상 기준인 원래 토지 면적 대신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수치를 대입하면서 용적률 증가분이 부풀려졌고, 결과적으로 선도지구의 부담액이 당초 추산치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주민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직결되는 만큼, 면적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증해 과도하게 책정된 재원을 대폭 감액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행정 산식 오류 지적과 원점 재검토 선언은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권 표심을 선제적으로 공략해 선거 종반 판세를 자당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선도지구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