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사 10명 중 6명 "처방 7일 제한 반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의사 1300명 조사
7일 제한 동의 34%에 그쳐
"일률적인 처방 제한 시 치료 연속성 제한 우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10명 중 6명은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처방을 ‘7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원신협)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7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 의사의 62.1%(169명)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에 참여 중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신협에 따르면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52.9%, 14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환자에게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 의사의 39.3%(107명)는 ‘의료취약계층·직장인·양육자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 의사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신협은 현재 논의 중인 안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응답 의사의 3분의 1 이상(36.0%, 98명)이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원신협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은 법의 시행과 함께 역설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원신협)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