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돌파…제도 도입 20년 만에 22배 증가

대전일보DB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역대 최다인 15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1532명으로, 직전 지방선거(12만 7623명) 대비 2만 3909명(18.7%) 늘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0.34%로 역대 가장 높다.

외국인은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은 없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에 참여한 2006년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제도 도입 20년 만에 당시의 약 22.5배로 늘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경기 안산·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순이었다.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16%에 달하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그쳤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기초단체·선거구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제기된다.

반면 유권자 수가 늘어도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