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밈 코인 기획 사기' 시장 조작 사범 2명 구속 기소

"탈중앙화거래소 통해 가상자산 범죄 사법처리 최초 사례"
경찰 '미제 종결'에 검찰, 금융보안원 등 데이터 분석 통해 전모 밝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 상에서 벌어진 밈 코인 러그풀(Rug Pull) 기획 사건 관련 시장 조작 사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 씨 등의 도피를 조력한 혐의(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C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른바 '러그풀'을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인지도가 높은 A 씨의 홍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후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9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각각 코인 △공식 SNS 계정을 개설·관리 △팔로워 수 조작 △거짓 호재성 공지 게시 △다수 지갑들로 코인 분산·순환 거래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상승했고 6000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휴지 조각이 될 예정인 코인을 매수했다. 집계 결과 256명의 투자자들이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반면 A 씨 등은 1000만 원의 범행 자금으로 30시간 만에 4억여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DEX를 통한 범죄 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한 최초 사례라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에도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대여했을 뿐"이란 A 씨 등의 진술에 미제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에 따라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과 협력해 범행을 규명했다.

특히 A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분을 위장해 도망했지만 검찰은 3개월간 추적 끝 A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거나 차명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준 사법 방해 사범 C 씨 등 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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