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캠프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시가 ‘종전 부지면적’ 대신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부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산정 체계를 정상화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을 1조 원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은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 기준이어야 하지만,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출발점부터 틀린 중대한 산정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당초 약 1조 2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운 약 3조 7000억 원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원래 부지면적을 분모로 정상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즉시 약 1조 원 이상 즉시 감액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신상진 시정이 시민 재산권을 정면 침해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4년간 계속된 무능과 오만, 책임회피가 누적된 행정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년간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성남시 행정이 기본 산정 방식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시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성남시장 취임 즉시 실행할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약속했다.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취임 즉시 원점 재점토 △면적 산정 방식 전면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의 과도한 부담(약 1조 원 규모)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원점 재검토를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성남시민은 상식적인 행정과 시민이 감당 가능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무능 때문에 30년을 기다린 시민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김병욱이 반드시 바로잡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