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미래전략 설계 착수

2045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 통상·안보·공급망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돼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담겠다는 것이다.

목표 시점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으로 설정했다. 2045년이 현재 태어나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청년세대가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시계라는 설명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과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민간 연구진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전 분야의 국민 의견과 민간 연구, 관계부처 핵심 과제를 반영하고, 중기와 장기 관점의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국민소통단도 출범한다.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을 추진하고, 구조개혁 핵심 과제 도출과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 방식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