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사현장 멈춘다"…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예고

27일 청와대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저가 수주 구조가 건설현장 운영 전반에 악영향"
임금 삭감, 채용 배제, 장비 안전관리 부실, 표준시장단가 등 지적
"삼성전자 공사 현장 등 전국공공공사 85% 가동중단" 경고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삼성전자 공사현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공사 현장 85%가 가동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이 단순한 임금협상 결렬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 문제를 둘러싼 집단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저가계약 구조와 임금 삭감, 채용 배제, 장비 안전관리 부실, 표준시장단가와 현장 실태 간 괴리 등이 누적되면서 산업 전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저가 수주 구조가 건설현장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표준시장단가와 64% 적정성 심사 구조 아래에서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상 임금이 삭감되고, 임금을 요구한 노동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에 가까운 계약 구조가 고착되면서 저가 입찰 경쟁과 안전관리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일부 건설사가 법령상 사용 가능한 장비까지 자체 기준으로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타워크레인은 법령상 20년 기준과 정밀진단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10년 이하, 5년 이하 등 자체 기준으로 장비 사용을 제한해 조기 교체와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장비 경쟁과 정비비·안전관리비 축소가 심화되고, 결국 현장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숙련 노동자 배제와 저가 장비 운용이 건설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기 실업과 고용 불안 속에서 조합원 채용이 외면되고 저임금 비조합원 중심 채용이 반복되면서 임금 하향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타워크레인이 아파트·플랜트·공공 인프라 공사에 투입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총파업이 건설현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삼성 반도체 건설현장과 전국 공공공사 현장의 약 85%가량에서 가동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운용 중단이 장비 인양·자재 이동·고층 구조물 작업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골조공사와 자재 공급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노조 중 하나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59건 제기했지만 전부 취하한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95건이나 제기했다. 이 가운데 1건 인용, 2건 기각이며 90건 취하, 나머지 2건 처리 중으로 집계됐다. 

곽용희/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