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45년까지의 국가 전략 짠다… 李대통령 측근 이한주 참여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피터 하윗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2045년까지의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선다. 전략 수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관여한다. 이 전략 계획은 기획예산처가 5년 단위로 만드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 매년 짜는 정부 예산안 등 정부 계획의 상위 계획이 된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45전략위는 ‘대한민국 2045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번에 구성된 조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정부 측 부위원장이 된다. 다른 장관들도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 특보는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명목상 ‘민간’ 부위원장을 맡았다. KBS 기자 출신으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앵커를 맡고 있는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국민소통단장’을 맡았다. 2045전략위 실무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주무 부처인 기획처가 맡는다.

총리실은 “2045 전략위의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인공지능) 대전환, 양극화, 지방 소멸,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도전 과제뿐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 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어 “2045전략위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비전 2030’을 만든 지 20년 만이다.

지금으로부터 19년 뒤인 2045년을 목표 연도로 한 데 대해 총리실은 “2045년은 광복 100주년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 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시계(視界)”라고도 했다.

총리실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2045전략위에서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진을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가운데 30·40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2045 전략의 이름과 구호, 정책 아이디어를 웹사이트(mpbvisionidea.kr)를 통해 공모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2045 전략위 안에 국민소통단을 구성해, 타운홀 미팅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상대로도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2045전략위가 세운 중장기 전략이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국정 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영향·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에는 2030년까지 할 중기 과제와 2030년 이후에 할 장기 과제를 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045전략위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