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호 공급”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부문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서 비아파트를 앞으로 2년 동안 4만 1,000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당시 수도권에서만 7만 4,000호 공급됐는데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2023년 이후에는 5,000호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대거 완화해 오는 2030년까지 인허가 7만 7,000호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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