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7일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8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판결문 공개 제도의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이모 씨 이혼소송 4차 변론
-오후 5시, 서울가정법원

[로펌]

▷법무법인 화우, '세상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경제성 평가 인사이트'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펀드 투자 실무'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늘의 PICK]

▷[단독] "상품권 사기당했다"던 피해자, 알고보니 연 3,128% 사채업자
법원은 상품권 거래 사기범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품권을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품권 사채거래'를 위해 접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품권 사채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한 뒤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신종 고금리 사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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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29일 출간
법률신문이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를 5월 29일 출간한다. 올해 조사에는 총 1364개 기업의 법무 담당자 312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 수는 3배 이상, 참여 인원은 2배 이상 늘었다. 평가 대상 로펌도 지난해 192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됐다. 29일부터 법률신문 인터넷 서점을 비롯해 교보문고 등 전국 주요 대형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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