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美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법, 연내 의회 통과 가능성 낮다”

“상원 은행위 법안 통과, 싸움 무대가 상원 전체로 옮겨졌다는 의미”
“이해상충조항 중대한 장애물…트럼프 이슈로 민주당 법안 지지 어려워”
“트럼프 겨냥한 이해상충조항 반대표 던져야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부담”
“의원들 법안 늦출 가능성 커져, 최종 시행 2029년까지 늦어질 수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문제와 미국 금융당국들의 가상자산시장 감독권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월가 투자은행인 TD증권이 전망했다.

TD코웬 워싱턴 리서치그룹의 재럿 사이버그 총괄이사는 26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의회 내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이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상원 은행위원회는 민주당과 은행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사이버그 이사는 이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이 합의가 이뤄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싸움의 무대가 상원 전체로 옮겨졌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해상충 조항을 둘러싼 중대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둘러싼 일련의 최근 사안들이 민주당이 가상자산 법안을 지지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그 이사가 지적한 사안 중 하나는 최근 트럼프와 국세청(IRS) 간에 합의된 법적 분쟁이다. 이 합의로 정부의 “무기화 또는 법률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17억7600만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펀드’가 조성됐다. 또 IRS가 트럼프와 그의 가족, 관련 기업의 과거 세금 신고를 감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연방 수사나 기소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사이버그 이사는 “우리는 이런 납세자 재원 기금을 본 적이 없으며 이는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 대통령들이 정부를 고소한 뒤 지지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선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가 언급한 또 다른 사안은 최근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다. 이 보도는 예측시장과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자신들의 의제를 어떻게 밀어 붙였는지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와 행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경험 많은 규제 담당자들이 배제되고, CFTC가 해당 업계에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그 이사는 이 보도의 의혹들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며,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NYT에 CFTC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정 편을 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YT 보도는 트럼프 일가와 여러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 기업 간의 관계도 조명했다. 사이버그는 이 문제가 의회 협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달 초 정부가 공개한 재산공개 자료도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동안 트럼프를 대신해 약 3600건의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 사이버그는 일부 거래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안을 언급한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그 이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안들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법안을 지지하기 전에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요구하도록 압박을 키우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이해상충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한,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법안을 지지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황은 공화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사이버그는 분석했다. 법안을 상정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겨냥한 이해상충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그는 정치적 논란이 잦아드는지 지켜보며 의원들이 행동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의원들이 논란이 가라앉을지 기다리게 만들면서 무대응으로 이어진다”며 “문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 때문에 더 지연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이버그 이사는 가상자산 법안 통과 시한이 사실상 8월 휴회 전까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이날 보고서에서는 올해 현재의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2027년으로 밀리고, 최종 규정 시행은 2029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