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유사들에 ‘금융 제재(sanctions)’를 부과하자 중국이 정면으로 맞섰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동안 제재에 항의 정도로 그쳤던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온 ‘제재 시스템’에 중국이 파열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제법으로 ‘미국이 제재하면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을 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법률의 발동만으로 해외 국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를 미국의 ‘역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 부른다. 이 역외 관할권 밑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 당신도 매일 매 시간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인다. 이 힘의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하지만 잠시 에둘러 설명을 이어가려 한다.
달러 패권의 인프라
당신이 스마트폰의 A 은행 앱에서 B 은행 계정으로 10만원을 보낸다고 가정하자. 이는 ‘나의 A 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빼 B 은행 계좌로 보내라’는 ‘지급 지시’다. 곧이어 화면에는 ‘이체 완료’라는 알림이 뜬다. 당신의 A 은행 계좌에서는 10만원이 줄고, B 은행 계좌는 10만원 늘어난다. 돈다발이 순식간에 이동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 장부의 숫자만 바뀐 상태에 그친다. A 은행은 영업 마감 시간 전까지 B 은행에 10만원을 ‘실제로’ 넘겨야 한다.
A 은행 직원이 10만원을 들고 B 은행 본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시중은행에 계좌를 갖듯, 은행들은 중앙은행(한국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은행 내의 A 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빼고, B 은행 계좌에는 1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제(settlement)’가 완료된다. 다만 현실에서 이 최종 결제는 거래 건별로 이뤄지지 않는다. 당신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명목으로 A 은행 계좌에서 B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터이다. 반대 방향의 송금도 수없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 거래들을 모두 모아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하루 동안 A 은행 고객들이 B 은행 고객들에게 총 2000억원, B 은행 고객들은 A 은행 고객들에게 총 1500억원을 송금했다고 치자. 이 ‘지급 지시’들은 ‘은행 간 공동망(網)’으로 입력된다. 이 망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은 금액들을 상계해서 ‘A 은행이 B 은행에 500억원(2000억-150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계산한다. 이 작업을 ‘청산(clearing)’이라고 부른다.
청산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A 은행 계좌에서 500억원을 빼고 B 은행 계좌에는 500억원을 더한다. 이에 섞여 당신의 10만원 송금도 최종 결제로 마무리된다.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기업의 일상적인 원화 계좌 이체에서는 지급 지시(정보)들이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을 통해 ‘청산’된다. 은행 간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에 있는 은행들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한국은행이 원화 결제의 마지막 장부를 가진 셈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돈은 물리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각 은행이 장부를 고쳐 쓰고, 그 수치는 중앙은행의 장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다.
그런데 당신이 ‘지급 지시’를 보내도 은행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 지시가 금융결제원 공동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한국의 은행에서는 단 1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 ‘제재’의 결과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국 내 청산·결제 시스템의 원리는 국제통화 체제로도 확장된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미국 업체와 거래하거나 미국 주식을 매입할 때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 예컨대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 같은 제3국 사이의 거래도 달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달러 결제의 원리는 한국 내 원화 결제와 거의 비슷하다. 지급 지시가 오가고, 은행들 사이에 받을 돈과 줄 돈이 계산(청산)되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장부에서 ‘최종 결제’된다. 원화의 청산·결제가 한국은행에서 이뤄진다면 달러의 청산·결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완료된다.
미국 외 국가의 업체들은 이 달러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한국 업체가 중국 업체에 100만 달러를 상품 매입 대금으로 보낸다고 치자. 한국 업체의 주거래은행은 한국의 A 은행이고 중국 업체의 주거래은행은 중국의 C 은행이다. A 은행과 중국 C 은행은 미국에 ‘대리인(환거래은행)’을 둔다. A 은행은 뉴욕 씨티은행에, 중국 C 은행은 뉴욕 JP모건에 각각 달러를 예치한 계좌가 있다고 치자.
한국 업체의 요청을 받은 A 은행은 씨티은행에 ‘내 달러 계좌에서 100만 달러를 빼내 JP모건의 중국 C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급 지시를 보낸다. 한국 내에서는 이 정보가 금융결제원 공동망으로 들어가지만, 국제 거래에서는 주로 스위프트(SWIFT)라는 ‘은행 간 국제 통신망’을 통해 전달된다. 다만 스위프트엔 청산 기능이 없다.
씨티은행은 A 은행의 지급 지시를 받아 중국 C 은행의 JP모건 계좌로 100만 달러를 이체한다. JP모건도 다른 누군가의 지시로 자행 계좌에서 씨티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이다. 위에 서술한 청산·결제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미국 대형 민간 은행들이 구성한 ‘은행 간 공동망(CHIPS)’에서 미국 은행들이 주고받을 달러 금액의 청산이 이뤄진다. 청산의 결과는 연준 내에 있는 미국 은행들의 계좌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제’된다.
이로써 국제 거래는 상업 이슈에서 권력(패권)의 문제로 전이된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나 기업의 ‘달러 결제’를 막으면, 그들은 단 1달러짜리 해외 상품도 구입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 수단이 바로 ‘경제 제재’다.
미국은 해외 국가나 기업에 직접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나 기업, 은행을 제재 대상(SDN·특별지정제재대상)으로 등재하기만 하면, 미국 기업과 제재 대상 사이의 거래는 불법화된다. 미국 은행은 자행 계좌에 예치된 제재 대상의 달러 자금이 어떤 거래에도 활용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제재 대상은 미국 은행 계좌에 있는 자신의 돈으로 거래를 하기는커녕 인출할 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재’는 전염된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은행까지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컨더리 제재). 미국 은행뿐 아니라 달러 결제에 노출된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제재 대상과 그 자회사, 이들과 직간접으로 거래한 다른 업체들을 샅샅이 뒤져 스스로 차단하는 ‘자체 검열’을 가동시킨다. 국제 결제망에서 미국의 제재는 그 대상에 대한 단순한 ‘계좌 정지’가 아니다. ‘국제무역 참여권 박탈’로 작동한다.
제재 대상이 달러 이외의 통화(유로화나 엔화)로 국제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차단할 수 있다. 그들의 지급 지시가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간 국제 통신망인 스위프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미국 제재는 미국 법이 세계법이라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수인데, 달러의 결제는 미국 정부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24일 중국 대형 민간 정유사인 헝리석유화학(헝리)의 다롄 정유소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산둥 등의 민간 정유사 네 곳을 제재한 데 이어 중국에서 가장 큰 현대적 정유업체인 헝리를 건드린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헝리 등 중국 민간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대규모로 매입해 이란에 막대한 수입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첫 반격
나흘 뒤인 4월28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외 금융기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들이 중국 민간 정유사와 관련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미국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 은행은 물론 한국 같은 제3국 은행, 심지어 중국의 대형 국유 은행들도 ‘제재 정유사’와 거래하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비난해왔다. 그러나 행동으로 맞서지는 않았다. 자국의 대형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달러 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대응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 적용(역외 관할)을 저지하는 규칙’이었다. 미국의 조치가 미국 권역을 벗어나 중국에까지 적용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 기반한 조치를 중국 정부는 시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셈이다.
이번엔 달랐다. 5월2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개인·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거나, 집행하거나, 준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를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 “부당한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에 대해 다른 중국 업체가 거래를 끊으면 불법이다. 중국 대형 국유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헝리와 금융거래를 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헝리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미국 글로벌 지배의 제도적 인프라인 제재 시스템에 사상 최초로 반기를 든 것이다. 블룸버그(5월4일)는 이를 “전례 없는 도전(unprecedented act of defiance)”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시나리오는 이렇다. 중국 정부는 이 명령을 강경하게 관철할까? 중국 공상은행(ICBC)이 미국 제재가 두려워 헝리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중국 정부가 법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반대로 공상은행이 헝리와 거래한다면, 이번엔 미국이 공상은행의 달러 결제 차단으로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두 강대국이 ‘경제적 핵무기’로 격돌하는 국면이다.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 대형 은행의 사지를 잘라 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다는 신호를 슬쩍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중국은 입으로 떠들 뿐 미국의 제재에 순응했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이 국내법까지 동원하며 공공연하게 ‘천하 질서’에 맞섰다.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재 시스템 자체를 시험대에 올렸다. 패권 질서에서 2인자의 도전은 승패와 별개로 의미를 갖는다. 1인자의 규칙이 더 이상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국제 지정학 전문가 우무드 쇼크리 박사는 미국의 유력 외교 전문 매체 〈인폼드 코멘트(Informed Comment)〉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도전함으로써 제재 압박을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역외 제재를 비난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저항 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저항 수단은 이렇다. 항의나 위협, 압박이 아니라 중국의 법률을 발동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미국 제재에 따라 헝리 등과 거래를 끊는다면 이는 중국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중국도 이런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쇼크리 박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제재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재는 법적 전장(戰場)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반항은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2010년께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국가 의제로 내세운 바 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이었다. 2020년대 이전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물 무역에서 각 통화의 비중(신용장 및 추심 기준)’을 보여주는 스위프트의 ‘무역금융(trade finance)’ 집계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비중은 2020년 전후에는 1~2%에 불과했다. 미국 달러의 비중이 80%대 중반에서 90%로 가장 컸고, 그다음은 유럽연합(EU)의 유로(5~7%)였다. 그런데 2023년부터 위안화의 무역금융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더니 올해 3월엔 8.04%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달 미국 달러의 비중은 80.7%, 유로는 5.78%(3위)였다.
중국이 국제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만든 위안화 청산·결제 인프라인 CIPS(국경 간 위안화 지급결제 시스템)도 처리액이 크게 늘어났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후엔 20조 위안(약 4400조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180조 위안(약 3경96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CIPS는 달러망의 대체재라기보다, 중국과 거래하는 경제주체들이 달러망을 부분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위안화 결제 배관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이중적 대처
이런 흐름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고 달러 자산도 동결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대외 거래와 외환 보유·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크게 늘렸다. 이 사태를 지켜본 남미나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위안화나 자국 통화 결제를 늘렸다.
2026년 5월 현재, 위안화가 달러를 따라잡을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국제통화로서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는 주목해야 한다. 위안화의 지위 부상은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차단령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듯하다.
블룸버그의 5월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단순한 정면충돌을 결단한 것은 아니다. 중국 금융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대형 은행들에 ‘제재 대상 정유사들에 대한 신규 위안화 대출을 일시 중단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다. 다만 기존 대출 회수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 공개적으로는 미국 제재의 중국 내 효력을 부인하면서도,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노출되는 상황을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와 거래하려면 상황을 모호한 상태에 두는 편이 낫다.
5월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날 오후까지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헝리 제재’가 직접 거론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문제, 중국과 이란의 경제 관계 등이었다. 이런 이슈들의 결절점인 ‘정유사 제재’ 문제도 실무 쟁점이었을 터이다.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달러 결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주요 대기업과 은행들은 미국 금융시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제조업 공급망과 수출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 미국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과 거래하면 달러 결제망 접근이 위험해지고, 반대로 거래를 끊으면 중국 법질서 안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달러 질서’와 중국의 ‘반(反)제재 법질서’가 충돌할 때, 한국 기업과 은행은 양쪽 압력을 동시에 계산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미·중 갈등의 새로운 국면, 미·중 금융전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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