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합의

건설 노사, 건설노동자 제수당 지급방법 개선에도 뜻 모아

▲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2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연 국회 사회적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건설 노사가 건설안전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에 입법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협의체 결과보고회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과 국회의장실이 참여했다.

건설산업 참여자 역할·책임 규율 필요성에
노사 모두 공감하며 입법 추진 요청

공동선언문의 핵심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비 산정 근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은 '싸고 빠른' 공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지웠다. 더불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책임을 지우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사는 국회와 정부에 우선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중복 처벌과 벌칙 수준의 적정성, 건설종사자 작업배제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노동자 소명권·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는 또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노동자 등 건설산업 참여 주체가 선제적·능동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건설공사를 계획·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을 우선해 적정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이해당사자가 협의·조정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초기 입장차가 몹시 컸던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까지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건설안전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분명히 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법안인 만큼, 우리 사회적 대화의 결실로 꼭 입법까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했던 관례가 있다"며 "의제를 법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수당 지급방법 개선,
투명한 적정 공사비 산정에도 한목소리

건설노동자 제수당 지급방법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제수당과 법정비용의 산정기준, 지급절차·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국회는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줄 것 역시 함께 요구했다.

정부가 나서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의 주요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 발주자가 지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큼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해 산정을 투명하게 하자고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담고,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순공사비 확보 대상 확대 △전용 설계기준이 없는 소규모공사 적용 설계기준 제정 △발주자의 저가 설계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하한율의 정기적 적정성 검토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합의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서로의 양보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 사회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업계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안전한 품질시공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합의는 국민 생명과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장치"라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