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부실한 AI 공약…학생 개인정보 대책 ‘공란’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①]

도성훈·임병구·이대형, 일제히 AI 비서·자동 채점 등 청사진 제시
수억 예산 예상되나 민간 위탁 따른 데이터 유출 우려 등 안전장치 미흡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은 향후 4년 인천 교육의 방향을 나아가 국가의 백 년 앞을 내다보는 가늠자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막대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그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증명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인공지능(AI)의 교육 도입 및 각종 센터 신설 등 핵심 공약을 분석, 현재의 교육 재정 상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AI 교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윤리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도성훈, 이대형,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조병석 기자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 ①부실한 AI 공약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정작 AI 도입으로 불거질 수 있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나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AI 교육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도성훈 후보는 ‘AI 비서 확대 및 AI기반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시스템 운영’을, 임병구 후보는 ‘AI 맞춤 보정과 자동 채점 시스템’을, 이대형 후보는 ‘전 교과 AI 특화 수업 환경 구축’을 각각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다양한 AI 시스템을 교실에 도입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들 공약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다. AI 도입은 당장 인천 교육 현장 자체를 뒤 흔들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이나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내세운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이나 자동 채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생들의 세밀한 학습 패턴과 성적, 개인 성향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정작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위탁·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책은 없다.

특히 후보들의 AI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하다.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을 인천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려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후보 모두 구체적인 예산 추계는 물론 재원 마련 방안은 빠져 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4월 말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AI 교육비서’ 프로그램 도입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아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AI를 통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교육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도 공약에 빠져 있다. 최근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등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데도 올바른 AI 사용을 가르칠 윤리 교육 공약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이 실제 교육 현장의 복잡한 부분까지는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공약에 담은 것”이라며 “공약에 담긴 청사진 대로 당장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행정적 안전망은 뒤처지고 있다”며 “무작정 AI 확충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통제하고 현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