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소득 20國 중 신약 접근성 ‘꼴찌’

美 제약협회 보고서 발표
“韓 의보 적용률 20% 불과"

한국이 전 세계 20개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신약 접근성이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은 신약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했다.

최근 미국 제약협회는 ‘미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신약 접근성 비교’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신약 출시까지 평균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들은 보통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특히 한국은 신약이 공공 의료 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이 20%로, 20개국 중 최하위였다. 또한 한국은 품목 허가까지 평균 24개월, 허가 후 보험 적용까지 다시 23개월이 걸려 환자가 신약을 접하기까지 총 4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 적용률 51%, 허가 기간 13개월인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GDP 대비 신약 지출 비중도 한국은 0.0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신약의 88%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출시된 신약의 71%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정부가 약가를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높고, 민간 보험사의 치열한 경쟁 탓에 신약을 빠르게 보험 목록에 등재하려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럽이나 캐나다, 한국의 경우엔 효과 대비 비용이나 국가 재정 부담, 비용 효율성 심사 등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 신약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봤다.

미국 제약협회는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신약에 대해 GDP의 약 0.8%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고소득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0.3%만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이 격차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