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해설’로 제도 안착 지원

내달 1일 ‘전략 세미나’...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표준협회의 ‘2026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해설 및 정부지원사업 활용 전략 세미나’(포스터)가 개최된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1일 서울 금천구 한국표준협회 가산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임금·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노사발전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산업현장의 제도 안착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침 해설 △인사·노무 리스크 및 대응 전략 △‘워라밸+4.5 프로젝트’ 및 산단 행복일터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활용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단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과 연계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기업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이달 14일부터 포괄임금제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정당한 보상 체계의 확립으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돼 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침이 마련됐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