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거실 3개에 노트북, 청소부까지?"... 법무부 "사실무근"

제주방송 신동원 2026. 5. 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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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이상민 '구치소 특혜 의혹' 전면 부인
식사 개선에 "법령에 따른 예산 범위 내 식사 제공"
노트북 지급 의혹엔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어"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부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구치소 내 특혜 수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에서 방송된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방송 내용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 △수용동 청소부(일명 소지) 2명이 전담 수발, △수용자 주·부식의 현저한 개선, △노트북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거실 사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전담 수발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문제 역시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구치소 내 노트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 역시 전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과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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