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뒤 첫 핵잠 진수”… 동맹 지원과 국제 신뢰가 성공 열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com

국방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칙과 방향을 담은 ‘장보고 N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핵잠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하며, 2030년대 중반 1번 함을 진수해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아울러 한국은 어떤 핵무기도 보유·개발하지 않고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핵잠 기본계획은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우리만의 로드맵이다. 한미는 핵잠 사업의 진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란 전쟁과 쿠팡 사태로 양국 간 협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한미는 핵잠과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협의를 개시하는 킥오프(출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내달쯤 미국 정부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에는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한다는 이번 계획의 원칙부터 확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의 협정과 미 의회의 승인 같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된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두고 한국 내의 높은 핵무장 여론과 연결 짓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특별협정 체결 등 철저한 신뢰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핵잠 도입은 우리 원자력과 조선 기술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강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선 우리의 의지와 기술력뿐 아니라 동맹과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 회원국으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장보고 N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