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5·18기념재단, AI합성 가짜 광주일보 법적 대응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왼쪽부터), 장필수 광주일보 논설실장, 정다은 변호사가 26일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일보 사칭 5·18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가 본사 제호를 사칭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일보는 26일 5·18기념재단과 함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광주일보를 사칭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에 광주일보 제호를 단 가짜 신문 이미지를 게시한 50대 여성 A씨와 최초 가짜뉴스 제작자, 중간 유포자 등이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SNS 등지에 광주일보 제호를 달고서 명백한 허위사실인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듯한 가짜뉴스 이미지를 유포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이미지에는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 이라는 제목이 적혔으며, 오른쪽 하단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임을 나타내는 별 모양 워터마크가 삽입돼 있다.

광주일보와 5·18기념재단은 이들이 5·18을 폄훼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광주일보 제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와 별개로 광주경찰청은 자체 수사를 벌여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를 제작하지는 않았고, 단순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가짜 신문 이미지를 배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 중이며, 240여건 게시물에 삭제·차단 조치 요청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추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공범과 최초 유포자, 제작자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