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9.19 복원…정동영 "정책도 타이밍, 적절 시점에 조치"(종합)

北 적대강화에다 美 전력 차출로 난항 관측
정동영 "선제·단계적 복원 방침에 변화 없어"
靑 "한미연합방위 유지 속 軍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9.19 군사합의'가 복원 협의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안보관계 부처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복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석 달이 지나서도 가시적인 조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하게 확인한 가운데 정부와 유엔사 측의 협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미군의 일부 전력이 차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기조 탓에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15 경축사, 대통령 연설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그런 일 없다"며 정부의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복원 조치의 시행 시기에 대해 "정책도,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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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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