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에 대해 “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했었다. 이에 검찰은 “정치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본다는 외부적 압박감이 생기면 배심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는 배심원의 편안한 심리를 돕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계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40명(이달 22일 기준)이 출석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2명, 30대 11명, 40대와 60대 각 6명, 20대 5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3명, 무직 12명, 주부 8명,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각 2명, 학생·간호조무사·아르바이트 각 1명 등이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열린다. 역대 가장 긴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대선 경선 후원금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낼 수 있는데,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원 등 12명 이름으로 총 9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