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MP 단 한 방에 ‘석기시대’ 경고 현실 되나

유용원 국회의원 "北 EMP 위협 속 국가 인프라 무방비"

유용원 국회의원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EMP 단 한 방에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전자기무기(EMP) 공격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경찰·소방 등 핵심 사회안전망은 EMP 공격에 대한 대비 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EMP 탄두를 탑재한 시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과 달리 국내 대비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현행 「통합방위법」상 '국가방위요소'인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EMP 공격 시 관제센터와 통신장비를 보호할 물리적 차폐 시설(차폐랙 등)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만약 EMP 공격이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이 동시에 마비되는 '안보 공백'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 미래 경쟁력이 집약된 첨단 인프라도 EMP 위협 앞에 무방비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가전략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EMP 공격에 대한 방호 대책은 전무하다. 공격 발생 시 대규모 시스템 셧다운이 불가피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역시 EMP 방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중부·서부·동서·남부·남동) 모두 EMP 공격에 대한 물리적 방호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중 일부 기관은 2023년도를 전후하여 국정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 EMP 대비책에 대한 시범평가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 등 한계에 부딪혀 EMP방호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물리적 차폐 시설 없이 복구에만 의존할 경우 전력망 정상화까지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1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EMP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기관들도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백업센터 전산망 보호를 위해 건물 전체에 고성능 차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한국은행은 재해복구 센터에 EMP 방호랙 설치 및 데이터 실시간 복제 시스템을 갖춰 물리적 방호 대책을 확보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원전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력한 건물 차폐와 높은 전자파 내성을 갖춘 장비 덕분에 EMP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의지만 있다면 핵심 시설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EMP 차폐 시설 구축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대대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