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물 잇단 누락·중복 발송…"발송 방식 개선해야"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종이 출력 공보물, AI 대전환 시대에 어색"
제22대 국회 '전자식 선거공보물 도입' 세 차례 발의됐으나 무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3 지선을 앞두고 각 세대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 중 특정 후보의 공보물만 누락 또는 중복 발송된 사고가 잇따르자 책자형 공보물 발송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물 발송에 따른 수작업 과정에서 빚어진 용역업체의 단순 실수인 만큼 이를 즉시 바로잡고 나섰으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유권자 세대에 종이로 된 우편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현재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주말 사이 지방공무원과 한시 근로자, 집배원들이 총동원돼 기간 작업 끝에 귀중한 선거 정보가 집마다 배달됐다"며 "공보물 발송은 유권자에게 투표 방법과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쇄된 종이를 받아 읽는 것보다 SNS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익숙하다"라며 "종이 공보물은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전달 방식으로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보물 작업에 기울인 노력에 비해 효율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며 "지방공무원과 한시 근로자, 집배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물론 공보물 제작 비용, 막대한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원공노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4명에게 공보물 발송 방식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기도 했다.

당시 네 후보 모두 공보물 발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AI 대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종이로 출력된 공보물을 집마다 우편으로 의무 발송하는 시스템은 점점 더 어색한 풍경이 될 것"이라며 "이 어색한 풍경과 비효율의 끝이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 때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이 대신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과 전단형을 포함해 최대 5억8천만장으로 추정된다.

제작에만 30년생 나무가 4만4천∼4만9천그루가 베어진 셈으로, 이 나무를 다시 심으면 독도의 2.5배 크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4일 원주시 명륜 2동과 무실동의 일부 유권자 세대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의 공보물은 빠지고,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만 2부가 중복 발송돼 해당 선관위가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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