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잠, 한반도평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종합)

미래국방전략委 참석…핵잠 기본계획·전작권 회복 주제로 토의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핵심…한미 협의해 로드맵 완성할 것"
"국방 분야 여전히 의존적 사고…스스로 못 지키는 국가 어떻게 존재하나"

이재명 대통령,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발언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문화력 등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며 "이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조언을 참작해 자주국방·첨단국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행사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이나 전시작전권 회복 로드맵 등을 둘러싼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초대 잠수함 사령관을 맡았던 윤정상 예비역 소장은 "북한이 몇 년 이내에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을 진수시켜 동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확실히 잡아낼 핵추진잠수함을 효율적으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발판을 마련하고 힘을 실어준 대통령이 주관하셔서,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별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잘 진행되는지 관리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성천 위원이 "미국이 주도권을 쥔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절차 등에 얽매이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미 협의를 통해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미국 측과 FMC 평가 시기를 내년으로 조율하고, 이후 검증을 거쳐 회복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며 "동맹 신뢰 강화 방안,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작전 협의 등에 대해서도 패키지로 묶어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국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주재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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