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프레임 깨겠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척박한 도시 서울은 거대 양당 탓, 제3의 선택지 절실”
“조용한 다수를 위한 후보”…인물·정책 중심 투표 호소
AI 행정혁신·도시 재설계·맞춤형 규제 완화 등 공약…“미래 유권자의 손편지에 용기”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제공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을 슬로건으로 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거대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에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 이유에 대해 “승소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는 모두의 삶을 바꾼다”며 “정치권에 빚을 지지 않은 후보이기 때문에 힘 있고 혁신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시민·관변단체 구조개혁, 복지 재설계, 1인 가구 중심 도시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강북의 가난을 낭만화하지 않고, 강남의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는 ‘지역별 맞춤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취임 즉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 행정 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판세에 대해서는 “제3당이 불리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면서도 “유세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응원 강도와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조용한 다수들이 표심을 표출하면 판세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각 지역을 돌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번이 싫어서 2번을 찍고 2번이 싫어서 1번을 찍는 투표가 진짜 죽은표(사표)“라며 ”인물과 정책을 꼼꼼하게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지금 유권자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절실하다. 사람들은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 당연시 하는 과정에서 다수는 침묵 하게 된다. 하지만 고착화 된 양당 구조 속에서 유권자들이 파란색이 싫어서 빨간색을 찍고, 빨간색이 싫어서 파란색을 찍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제가 실패하더라도, 선거 후에 유권자들이 ‘저 사람을 뽑았다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 조차 없다면 변하지 않는 현실은 정당화 된다. 그런 멍청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사표를 냈다.”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겠다는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학교에 소음 민원을 넣는 사람들 때문에 운동회가 없어졌다고 한다. 소수의 민원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못쓰고, 축구를 못하고, 소풍을 못가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소수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확대되고 있다. 소수의 시끄러운 사람들에 의해 인질로 잡히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달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을 때와 비교하면 시민 호응도가 커졌다.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의 눈빛도 다르다. 최근 건국대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편지를 전해주고 갔다. 저를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썼다. 이런 사람들, 미래의 유권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단일화는 없다. 저는 끝까지 간다.”

―핵심 공약 중 하나를 소개해달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 예를 들어, 역세권에 ‘규제 프리존’ 설정을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지하 주차장 규제와 용적률 제한을 풀어 수익성을 높이면, 민간 사업자를 통해 빠르게 1인 맞춤형 주거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지분을 적립해 자산을 형성하면서 주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부동산이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보장된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 세대에게는 실질적인 꿈과 미래를 제공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조합원 간 분쟁이 많다. 블록체인 서명 시스템을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분쟁 자체도 줄이겠다.”

―서울 시민이 김정철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다. 5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다. 서울은 지금 꿈을 실현하기 어렵고 희망을 갖기 어려운 척박한 도시가 됐다. 시민들이 점점 기회를 잃어간다.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싸워서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는 소홀해서다. 이번 6·3 지방선거마저도 서울 시민이 아닌, 정치권을 위한 선거로 보인다. 저는 정치권에 빚진 것이 없는 없는 후보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았고, 서울 시장을 대선용 발판으로 여기지 않는 후보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겠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