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서 건보료만 250만원”…삼성전자 성과급이 건보 재정 살릴까

성과급 31조5천억원 유입 시
건보 수입 2.2조원 증가 추산
삼전 직원 납부 건보료 5배 쑥
복지부 “일시적 수입일 뿐”
중장기 재정 전망 반영엔 선 그어
건강보험 개혁 늦춰질까 우려도

1번. 서울시내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매경DB]

삼성전자 직원이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심하고 나선 가운데, 건보 재정도 향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027년 초에 지급 예정인 삼성전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을 적용하면 약 2조2600억원이 된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하고 10.5%인 31조500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전제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사후 정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별성과급이 내년 초 지급되더라도 해당 월에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건보료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액이 102조8585억원이고, 이 가운데 87조2776억원이 보험료 수입이었다. 삼성전자 특별성과급만 해도 건보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계약연봉 1억원 수준의 DS 부문 부장급 직원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해 총 7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5000만~56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근로자 부담만 약 2500만~2800만원 수준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25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특별경영성과급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건보료 부담이 약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은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삼성전자 DS 직원 상당수는 상한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연 상한은 총액 기준 약 1억1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적용 받으려면 연 보수가 약 12억원을 넘어야 한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직원 약 3만5000명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성과급 특수는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선 뒤, 현재 약 30조원 규모인 누적 적립금이 2031년경 전후로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암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90조~100조 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수입 급증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발표할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에 반도체 기업들의 초대형 성과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초과 수입이 건강보험 구조개혁의 시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보 개혁의 본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건보 지출 증가는 인구 요인보다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의 영향이 더 크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즉, 성과급 특수로 확보된 재정적 여유를 안일한 재정 운용의 근거로 삼기보다, 시스템 전반을 수술하는 ‘개혁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