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회의부터 격돌…노동계 “생존임금” 경영계 “폐업위기”

노동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0.1% 불과”
사용자위원 “주휴 포함 실질시급 1만2000원…업종별 차등 필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본격 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실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가 심각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내수 부진과 자영업 위기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국가산단 폐업 기업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라며 “우량 중소기업마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체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상당한 경영·고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실질임금 정체 문제를 강조하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언급하며 “동일 노동시장 안에서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플랫폼·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도급노동자 실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없다”며 “이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모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인 만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노동자의 생계 부담과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느 한쪽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위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