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핵잠 도입 속도 내고, 전작권 환수 신속 진행…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 7월까지 2달 추가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 국방력의 핵심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 31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과 비대면 활동 및 현저한 지장 유발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군의 체질 개선과 관련해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안보에 있어 '자주'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선제적이고 치밀한 재정 운영과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겠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당초 5월31일에서 7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닭고기(5~7월)와 돼지고기(5~12월)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청년층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탈락 이력이 있더라도 소득 변동 시 자동 신청으로 간주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