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성장전략 가동…AI·반도체로 잠재성장 반전 노린다

소비·투자·수출 살리고 지방 주도 성장엔진 육성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과 고유가 충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 구조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잠재 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외부 충격에 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 데에 대해 주요 국가의 평가가 좋았다"고 진단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연초 중동전쟁 등 비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보다 3.6%로 집계됐다.

특히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반도체 사이클이 국내 성장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정책 목표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으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거시 여건 변화로 조성된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동전쟁 이후 전략에는 적극 재정 운용과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 외환·금융·부동산시장 리스크 관리 등 거시정책 등이 담겼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꼽았다.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과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선정, 해양수도 육성 등 지방 중심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지방 중심 재정·세재 등을 손질한다.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 페널티 개선을 비롯해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안전한 국가사회 구현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또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하고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 경제 형벌 등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물가와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 절하 효과 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 말 하반기 경재성장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