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분양’ 요구한 20년 장기전세 입주민들…오세훈은 ‘원칙론’

시프트 입주민 2027년 만기 다가오자 재계약·분양 요구
“서울 노른자땅에 공짜로 집 달라는 소리”…여론은 냉랭
서울시 ‘원칙론’…吳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 보장받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지난 24일 작성한 안내문(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커뮤니티·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강일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장기전세(시프트·SHift) 입주민 수백 가구가 2027년 임대 만기를 앞두고 서울시에 분양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이 제도를 만들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론'을 강조했다.

26일 서울시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강일리버파크(6756가구)와 고덕리엔파크(7048가구) 시프트 입주민들은 지난 24일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닌 20년 이웃"이라며 상생 방안을 제안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프트 입주민들은 "현재 시세 10억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한다"면서 보증금 시세 80% 수준의 재계약 보장 및 20년 거주자 대상 감정가 기준 분양 전환 기회 부여를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그러면서 분양 세대를 향해 "장기전세 수백 가구가 한꺼번에 퇴거해 공실이 되면 단지가 슬럼화되고 실거래가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시프트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프트 주택은 애초 분양을 전제하지 않은 임대 상품으로 입주민들은 거주 기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자격을 유지해왔다.

20년간 이같은 혜택을 누린 입주민들이 감정가 분양을 요구하고 나서자 온라인 여론은 냉랭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임대 계약이 끝났으면 시세대로 재계약하거나 분양받는 게 순리다" "20년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서울 노른자땅에 공짜로 집 달라는 소리냐"는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오 시장 역시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2023년 시정질문에서 "임대기간 20년이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해서 퇴거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형성을 마친 거주자가 자리를 비워야 후순위 무주택 청년·실수요자에게 동일한 사다리가 돌아간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프로그램에서 일부 입주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존 시프트 입주민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들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라며 "시프트와 미리내집은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