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골든타임 사수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전원·이송 체계 고도화, 비수도권 중증센터 확충
응급환자 이송혁신 모델 전국 확산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국가 보상 강화도 추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 산모·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와 응급 이송 체계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령 산모 증가와 조산아 출생 확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고위험 분만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병원 선정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체계 역시 한층 촘촘해진다. 고위험·응급 분만 산모의 병원 간 전원 시 119구급차를 우선 활용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군헬기 등을 공동 활용한다. 임산부가 119에 신고할 경우 평소 이용하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진료가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연계해 적정 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아주는 방식이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재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서울에만 위치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전국 6개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은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확충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전문의를 대상으로 최대 17억원 규모의 의료배상 책임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오는 6월부터는 응급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국한됐던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하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라권에서 시범 운영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정립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한 병상 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 모델을 올해 3분기 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응급 산모와 신생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진의 부담도 줄여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