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영주권, F-1부터 I-485까지 유학생 체류 불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국제학교와 미국 유학생 가정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결국 F-1 학생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야 하고,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도 학생 신분 유지와 졸업 후 체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졸업 후 OPT와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길을 자연스러운 경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흐름은 이 익숙한 공식이 더 이상 안정적인 답이 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F-1 학생비자의 체류 기간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F, J, I 비자 소지자의 기존 D/S, 즉 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F-1 학생은 학교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SEVIS 기록을 유지하면 학업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이 확정되면 입국 시 I-94에 명확한 종료일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DHS가 공개한 제안에 따르면 F·J 비자 체류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장기 학업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은 커진다. 박사과정, 장기 연구과정, 전공 변경, 학교 이전, 학업 연장 등이 모두 체류 연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의 관리만으로 해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이민 로펌들은 최종 규정이 제안안과 유사하게 확정될 경우, F·J·I 비자 소지자가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겨 활동을 계속하려면 연장 신청과 생체정보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485 신분조정 이슈까지 더해졌다. USCIS는 2026년 5월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일반적인 영사절차를 대신하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USCIS 보도자료 역시 신분조정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즉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절차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절차가 앞으로 더 엄격하게 심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이슈를 곧바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막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USCIS 정책 메모가 심사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민·국적법과 연방규정이 허용한 신분조정 절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EB-5 투자자의 신분조정과 동시접수는 INA §245(a) 및 8 C.F.R. Part 245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정책 메모가 새로운 결격사유를 만들거나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일괄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투자자와 유학생 가정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도가 곧바로 닫힌다는 뜻은 아니어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체류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입국 목적, 체류 이력, 신분 유지 기록, 무허가 취업 여부, 영주권 신청 시점 등이 모두 중요해질 수 있다. 과거처럼 “일단 유학을 보내고 나중에 영주권을 고민하자”는 접근은 점점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학교 학생을 둔 가정은 이 흐름을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결국 미국 입국 단계에서는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F-1은 영주권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 임시 체류 신분이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미국 장기 체류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며, 졸업 후 OPT와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추첨, 고용주 스폰서, 전공 적합성, 임금 요건 등 여러 변수가 따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투자이민, 즉 EB-5는 유학생 가족들이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EB-5는 자녀의 유학 이후까지 고려하는 장기 체류 전략과 연결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I-526E 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동시접수가 가능하다면 미국 내 체류 안정성, 노동허가, 여행허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최근 I-485 이슈로 인해 이 전략의 문턱과 준비 과정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사전 검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영주권을 “나중의 문제”로 미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자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이후 현지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한다면 영주권 전략은 유학 이후의 선택지가 아니라 유학 설계의 선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 선택, 전공 선택, 체류 신분, 졸업 후 취업, 영주권 접수 가능성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긴 경로 안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휩쓸린 빠른 결정이 아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먼저 자녀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봐야 한다. 국제학교 재학 중인지,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F-1으로 체류 중인지, OPT나 STEM OPT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동시에 부모의 자금 계획, 투자이민 가능성, NIW나 EB-1A 검토 가능성, 영사절차와 미국 내 신분조정 중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 이민정책은 지금 분명히 더 엄격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F-1 체류기간 고정화 가능성, Grace Period 단축 논의, I-485 재량 심사 강화 이슈는 모두 같은 방향의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유학생과 비이민 체류자의 체류 목적과 신분 유지 기록을 더 자주, 더 깊게 확인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주권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계획이 아니다. 국제학교와 유학생 가정에게는 미국 유학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에 갈 수 있느냐”보다 “미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답은 학생비자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자녀의 학업과 가족의 장기 체류, 그리고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투자이민은 그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최근 정책 변화는 그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문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이문희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