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출마’ 서울교육감 선거…‘교육 격차 해소·교권 보호’ 쟁점

6.3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오늘(2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무려 8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중도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4인의 후보자들의 구체적 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학인·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는 하나 같이 '교육 격차 해소'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고교 학군제 폐지"·"무상 교육"…'인공지능(AI) 교육' 강화도
먼저 회계사이자 교수 출신인 이학인 후보는 "서울의 지역 간, 소득 간 고질적인 교육 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겠다"며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를 실시, 고교 학군제를 폐지해 특정 학군지 쏠림 현상과 그로 인한 주거비 폭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소외 지역에서는 국립 특목고를 신설하거나 일반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겠다"라며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실시해 특정 지역에 밀집한 학원가를 서울의 모든 곳으로 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는 "유아 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 체험 학습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의무교육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기본 교육의 개념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장기적인 과정서 시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며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인 한만중 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공공성 위원회'를 만들어 유·초등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과 강북 간 재원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 위원회'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와 교육행정 공무원을 모두 거친 홍제남 후보 역시 "인공지능을 이기는 인간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초등 저학년의 전자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유지역(프리존)'을 넓혀 아이들이 기술에 끌려가지 않고 기술을 지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관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홍 후보는 아울러 "학교마다 생태 텃밭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 자립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습 이동권인 '무상 교통 2.0'과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권 보호에는 한목소리…"교육청이 민원 책임질 것"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모든 민원 대응을 교육청으로 단일화해 악성 민원 전체를 거르고, 고의적 악성 민원인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접근 금지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 회복 학교'를 제1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상담 교사 배치와 권역별 심리 치료 센터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교육활동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개별 학교나 교사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민원을 소화하고, 조정과 화해 과정을 학교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홍 후보도 "취임 즉시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간소화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제 기관에서 지원 기관으로 전환해 교원의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단일화 책임 놓고 공방…"승복해야" vs "과정 문제"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를 제외한 3인의 후보 간에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민주주의의 제1원칙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거에 대한 승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며 경선 결과 승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는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일 뿐 선거의 중심은 무엇을 어떻게 유권자들에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서는 단일화를 위한 경선 과정을 지적하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절차로 교육감 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진보 진영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역시 "경선 과정을 다 밟았고, 과정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유불리를 따지며 경선 결과를 보고서야 불합리를 주장한다"며 "경선에 들어갔으면 승복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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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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