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여성들에게 안전한 환경·공정한 기회 보장할 것"

‘누구든 안심 복지·당당한 여성’ 공약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임산부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2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대위 서영석 통합돌봄본부장이 ‘누구든 안심·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의 내일을 바꾸고, 삶을 든든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약속했다.

추미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와 여성의 안전·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여성 분야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남희(경기 광명을) 추미애 선대위 여성본부장은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및 임금 격차와 일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불안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외로운 싸움을 경기도가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도입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확대 및 고도화 △성평등정책관 신설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 등 ‘5대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2023년과 2024년 경기도에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건수가 각각 709건과 1451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의 도입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이나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 또는 배포된 영상물 등이 무분별하게 복제·확산되는 상황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AI 자동 모니터링·삭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삭제부터 법률지원·심리치료·수사연계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완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어 활용 및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상담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대위 김남희 여성본부장이 ‘당당한 여성’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또 기존 정부와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펼치고 있는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임산부가 임신 확인을 받는 순간부터 한 번의 동의만으로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신청·지원받을 수 있는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출산 자체에 대한 어려움 및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동북부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산부인과 및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과 취업 또는 창업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근절한다.

특히 이 같은 여성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기획조정실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겸임하던 구조를 개편해 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경기도정의 성평등 기조를 점검·관리해 나간다.

추 후보 측은 또 ‘공공돌봄 강화’도 공약했다.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산모 중심 원스톱 지원 확대 △공공요양원 확충 및 치매안심보험 신설 △무장애(Barrier-Free) 관광시설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안심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기준의 제도화 및 공공돌봄 시설의 확충 등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해 거주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확립하고, 생활권 중심의 ‘경기복지생활권(G-Care)’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요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치매안심보험’을 신설해 노인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시설’의 확대 및 ‘무장애 관광 인증제’ 도입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도 조성한다.

서영석(부천갑) 선대위 통합돌봄본부장은 "복지의 영역에서만큼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나이와 장애,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