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원시적 약탈금융”비판…KB국민銀, 취약층 연체채권 1천억어치 소각

정부 ‘시효연장 관행’ 비판에
KB국민은행 선제적 소각나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나
소액 생활자금 연체채권부터 처리

KB금융 본사 전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KB국민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밀린 빚의 경우 소멸시효가 남았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 시효가 남은 채권 1000억원 어치에 대한 소각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 조치에 발맞추는 차원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335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했으며, 6월 1000억원의 추가 소각을 통해 총 1335억원어치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없애게 된다. 향후에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시효 전 소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소각에서 그치지 않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신용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들은 KB금융지주 차원에서 운영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통해 채무정리와 일상 회복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기준 소멸시효 도래 개인연체채권의 73.1%, 907억원 규모의 채권을 시효완성 처리했고, 2021년부터 4년간 4148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관행적으로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비판하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내세웠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도약기금을 설치하며 정리에 나선 바 있다.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은 1년 이내 자동 소각된다. 그러나 상록수 등 민간회사 보유 채권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