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복지 철학 ‘모두의 복지’…“선별 복지 넘어 보편 복지로”

정부가 복지 철학을 ‘모두의 복지’로 수정하고, 선별 복지를 넘어 보편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 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 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하고자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의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득 보장안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보장 기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