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영장”…구속 위기 김세의, 경찰·검사 ‘법왜곡죄’ 고소 예고

김 대표, 26일 구속 심사 출석하며 혐의 부인…“하나도 인정 안 해”
김수현 측 “범죄자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하는 일이 국가 역할”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고,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배우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탓으로 돌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구속 갈림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거듭 깎아내렸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같은 자리에 나온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허위 사실 유포다. 그는 김수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며 성관계했고, 김새론이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내용을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펴왔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AI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음성 파일로 꾸며냈고,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이를 직접 재생했다는 것이다. 또 김 대표는 고인이 2016년 6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김수현과의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넣어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의 단계적 판단을 거쳐 이뤄졌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이를 알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거듭 배포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김수현 측은 일관되게 대응을 절제해 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김수현 배우는 범죄 피해자일 뿐이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는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김세의씨의 비상식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장기간 수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이상 피해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범죄 피해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