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 1위…정보·방송통신기금 통합 권고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8.97% 기록
관광진흥·문화예술기금은 조건부 존치
농어가저축기금은 ‘아주 미흡’ 평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글로벌 5대 연기금과의 비교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평가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를 유지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는 통합 권고가 내려졌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다. 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운용평가에서는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의 평균 평점이 72.9점으로 전년(73.7점)보다 하락했다.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하락과 전년도 미평가 기금의 저조한 점수, 자산운용 체계·정책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은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평가 체계가 적용되는 대규모 기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점은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다.

국내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캘퍼스(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캐나다 CPPIB(7.66%), 네덜란드 ABP(-1.60%) 등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5개 글로벌 연기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금존치평가 대상 24개 기금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자체 수입원도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에는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을 통한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연계를 강화해 ‘K-문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 통합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은 융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유병률 감소 추세를 반영한 분담금 요율 조정 필요성이 각각 제기됐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재정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