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심의도 맡는다...공공 인프라 된 'K-AI'

조윤주 2026. 5.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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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행정과 연구개발(R&D) 시스템 전반에 본격 투입한다. 단순 민원 응대 수준을 넘어 국가 R&D 예산 심의와 공공 안전, 지방 행정, 돌봄 서비스까지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K-AI 기반 행정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 모델이 중앙·지방정부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해 중점 정책과제, 전국민 AI 경진대회, 사회안전망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매주 'K-AI 활용 사례'를 공개하며 독자 AI 모델의 공공·산업 현장 확산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세 번째 사례 공개로,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K-AI 모델 적용 사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사례는 △R&D 예산심의 시스템 △범정부 AI 공통기반 △바이오·반도체 등 과학 특화 AI 모델 △전 국민 AI 경진대회 △AI 안전신문고 △파주·부산시 등 지자체 행정 AI △독거노인 돌봄 AI 서비스 등이다. 단순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과 공공 서비스 체계 안으로 국산 AI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국가 R&D 예산심의 시스템이다. 정부는 업스테이지의 독자 AI 모델을 우선 적용해 방대한 연구과제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유사·중복 과제 탐지와 초안 생성,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수십조 원 규모 국가 R&D 예산 심의 과정에 AI가 직접 투입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단순 검토 업무를 AI가 보조하면서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보다 심층적인 정책 판단과 투자 우선순위 검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행정망에도 국산 AI 모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부가 다양한 AI 모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무원의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보조하면서 정책 검토와 대국민 서비스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AI 도입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파주시는 LG AI연구원의 AI 모델을 민원·행정 서비스에 도입했고, 부산시는 네이버 AI 모델 기반의 'AI 부기 주무관'을 개발해 행정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공공 안전 영역에서도 국산 AI 활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LG AI연구원의 생성형 AI 모델 '엑사원(EXAONE)'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를 개발해 연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예방과 위험 감지, 이상 징후 분석 등 공공 안전 분야에 AI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반도체·핵융합 등 전략기술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AI 기반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체감형 AI 확산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국산 AI 모델 기반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열고 일반 국민과 학생, 연구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네이버의 AI 돌봄 서비스 '케어콜' 사례도 소개됐다. 케어콜은 AI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정서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160여개 기관에서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약 34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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