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종합)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특검·김건희 불복 대법서 판단
특검법상 7월 말이 선고 시한…윤영호 '금품 청탁' 사건은 3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 데 이어 김 여사까지 부부가 나란히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상고심 결론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규정을 지켜 7월 말까지 나올지도 주목된다.

두 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7월 29일, 김 여사 사건은 7월 28일이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다만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해도 벌칙조항은 없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이 늘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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