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식 조롱'에 강경대응 나선 노무현재단, "일베 이참에 한번 정리해야" [모닝콜]

[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전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 전 프로게이머 --------------------------------------------------------------------------------------- 정슬기>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일베식 혐오 문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극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보란 듯이 봉하마을까지 찾아가 조롱을 이어갔는데요. 혐오와 조롱이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황희두> 네, 안녕하세요.

정슬기>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황희두> 아마 뭐 예측하기로는 뭐 내부 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뭐 책임자 더 문책하고 역사 인권 교육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용진 본인이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슬기> 대표의 거취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황희두> 이게 이번에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논란이 터진 게 아니라 과거에 멸공 챌린지부터 사실 그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과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월호 추모 방명록을 수차례 또 SNS에서 조롱을 했었거든요.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밑의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슬기> 정 회장이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과도한 정치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희두> 이거를 정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일부라도 약간 반반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견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슬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정 회장이 멸공 발언도 했었고요. 극우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번 사태 역시 이제 조직 내 일베 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황희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일베라는 플랫폼이 지금 없어진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전히 조회수가 뭐 한 10만 넘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다 뿐이지 여전히 일베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일베 플랫폼 자체보다도 완전 놀이문화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확산이 된 것,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나는 일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일베를 진심으로 싫어하는데 일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일종의 이게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다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이게 계속 확산이 됐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확 터졌다고 봅니다.

정슬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일베 사이트 폐쇄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황희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의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일베 폐쇄하냐? 그러니까 찬성하냐? 반대하냐? 차원의 논쟁은 아니라고 보고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단발적인 사건보다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계속 이런 조작 정보라든지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아까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댓글,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겉으로는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나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터진 일련의 그 사태들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황희두> 저도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난 십수 년간 사실 일베 논란도 이제 한 10년 전쯤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약간 자율 규제를 하는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결과 지금 사회가 이렇게까지 오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폐쇄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검토 지시를 하시고 국무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신다고 한 만큼 저는 이제 책임 부분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자.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사회 전반적으로 쫙 전달하면 그런 걸 가지고 팽팽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런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표현의 자유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생각이 갇혀서 전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정슬기>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폐쇄가 아니라 책임 방법을 논의해보는 쪽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황희두> 저 개인적으로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불법 사이트들 그동안 이제 폐쇄된 몇몇 사이트들도 있고 특히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트래픽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기업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든지 이렇게 그냥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논쟁에 이건 머물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봐서 특히 그런 선례가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일베는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슬기> 그런데 일베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황희두> 이번에 7월 7일에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같이 좀 묻게 됐거든요. 물론 한 방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서서히 플랫폼 기업들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베가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면 다른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면 다음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조금 더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지난 주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일베 청년들이 찾아와서 조롱 행위를 하고 갔다고요.

황희두>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원래도 평소에 봉하마을에 종종 와서 인증샷 같은 걸 남기고 가긴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여러 사태들이 터지면서 작정하고 몇십 명이 우르르 와서 지금 말 그대로 난장을 피우고 갔는데 문제는 와가지고 일베식 손 모양 그리고 일베의 티셔츠를 입고 와서 조롱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슬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황희두> 일단 지금 조수진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대응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알아서 이런 게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요. 결국 이거는 누군가가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혹은 플랫폼 이런 사례들이 쌓여야 그걸 보고 이제 본인들도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놀이고 그냥 뭐 표현의 자유고 그냥 유머고 웃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방치해 온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노무현 재단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슬기> 말씀하신 대로 이 혐오 표현이 놀이와 밈으로 재가공돼서 이제 주류의 문화가 됐다는 말이죠. 그냥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다라는 항변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황희두> 이게 놀이라고 이제 보통은 표현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작정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그래서 거기에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국정원 나오고 군 정보기관 나오고 심리학자, 언어학자 다 동원해 가지고 공론장의 물결을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처음에 작정하고 만들어낸 물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유에 맡겨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만으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게 말이 그냥 밈, 유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미사일에 비유하기도 하고 급조 폭발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좋아요 하나, 그다음에 이미지 한 장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이번 사태들을 계기로 국민들께 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우 커뮤니티가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황희두>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라이트는 보통 승리한 게 정의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봅니다. 이기면 장땡이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계신 상징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위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리고 소수자, 약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듯이 국가폭력 피해자, 대형 참사 유가족, 다 연결이 된 이런 공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디지털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개개인의 인지주권 차원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난 이런 행동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시대다. 알고리즘이 계속 이걸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인지 이 자체를 공격화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더 우리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슬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희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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