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1조 갚아줬다

기슬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1조원 넘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뉴시스

고금리와 소비 침체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공공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빚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두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 합계는 1조1550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기술보증기금이 4759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6791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권에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한다. 사실상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뒤 돌려받지 못한 손실 규모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압박이 심각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위변제율도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순증 대위변제율은 기술보증기금 4.7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59%였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4월보다 각각 2.88%포인트, 3.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9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수치(1조31억원)마저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42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4288억원, 2022년 5063억원 수준이던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4년에는 2조3997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2조208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실 사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순증 사고 건수는 기술보증기금 1555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만97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각각 439건, 1만106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증 사고금액은 기술보증기금 4597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96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는 연체나 부도 등으로 대출 보증이 부실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