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 논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3고(高)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화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 평가액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실장은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누적 110조 원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며 “한국 경제의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을 두고는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등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고물가의 원인으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의 비용 상승을 지목하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와 취약계층 지원, 비축 물량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도 장중 8000을 돌파하며 상승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환율은 1500원을 꾸준히 넘기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3고(高) 현상이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