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제적 9·19 복원' 잠정 중단…"북 적대노선 영향"

<앵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자체 검토는 물론 UN사와 협의까지 진행했지만, 지난 3월부터 관련 절차들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북한이 9차 당 대회 때 표명한 대남 적대 정책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단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육상, 해상, 공중의 접경 지역에 걸쳐 남북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합의 가운데, 먼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 2월 18일) :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까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며 동시에, 남북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UN사와도 협의를 벌였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지난 2월 19일) : 국방부는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3월부터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위한 관계 부처 검토나 UN사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중단의 계기는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

북한은 당 대회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며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유화적인 접근을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9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 기조를 언급하며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조치에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복원을 위한 정부의 활동들도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인 입장을 완화하면 정부는 다시 9·19 합의의 복원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