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플렉스? '연두색 번호판' 고강도 세무조사 나선다

[앵커]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의 고가 차량들이 주말에 골프장 등을 오가는 모습을 보셨을 거"라며 명백한 탈세인 사적 유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지난 20일 : 고급 외제차 사 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임광현/국세청장 (지난 20일) : 조만간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부착되는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가 조사 대상입니다.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당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혁/경기 화성시 동탄구 : 가끔가다가 너무 화려한 슈퍼카를 보게 되면 '저게 실제 법인에서 필요한 차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수십 건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진/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장 : 매년 한두대씩 슈퍼카를 구입을 해서 5대까지 구입한 법인이 있었어요. 사주분이 요일별로 한대씩 나눠서 바꿔서 타시려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젊은이들이 청담동 앞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끼고 '나는 특권층이야'라고 보여주는, 사회적으로도 부담스럽게 만들고 실질적인 법인체에 대한 제한조건은 하나도 발생을 안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나오면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홍승재 김동현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