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녹취 AI조작 드러나… 언론 한목소리로 "대책 세워야"

주요 신문사들, 사설 통해 AI 증거조작 문제 대응 촉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대표가 인공지능(AI)으로 증거를 조작해 김수현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언론사들은 엄벌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 배우와 교제했다는 근거로 제기한 음성을 두고 검찰이 지난 22일 AI 조작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AI로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23일 주요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며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한 연예인의 삶을 파괴한 AI조작 뉴스>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AI조작 범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추정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30조900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10년이 지난 요즘 가짜뉴스의 폐해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사회적 비용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김수현 녹취는 AI 조작”… 엄벌 없인 '악마적 범죄' 더 판칠 것>에서 “AI 증거 조작이 일상화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일이 진위를 검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범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앞에선 AI로 조작된 것이라면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우려했다.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AI 이용 증거 조작, 조만간 진위 판별도 어려워질 것>에서 더“AI는 텍스트와 소리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조작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 질서의 기본인 증거의 신뢰성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 경찰이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25일 논설위원 칼럼 '설왕설래'에서 “AI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조작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AI 조작 위변조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