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별 공약 핵심은? 균형발전-청년-사회권-행정 혁신-공공성 강화
중앙선관위 누리집 탑재 정당정책 들여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리집에 6.3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별 정책을 정리해둔 마당(policy.nec.go.kr)을 두고 있다.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 더 나은 지역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할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제1정책 과제로 '균형발전·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지방선거와 연계했다. 그 뒤를 △지방 핵심산업 육성과 지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과 가계 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이 잇는다. 제1 정책과제 실현을 차순위 정책들이 뒷받침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려면 시도별 핵심산업 육성, AI 등 신산업 육성,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정착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통합에 이어 다양한 지방정부 통합으로 5극 체제를 완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사회기반시설(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을 조성하거나 지원한다. 광역·초광역단위 핵심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 지정으로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파격적인 특전으로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 메가시티 구축 지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으로 대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도심지 직장과 가까운 곳에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건설을 촉진한다.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활용해 식생활·교통비 부담을 더는 등 청년 지역 이탈을 막는다. 창업 생태계 재조성과 맞춤형 보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산재·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휴·폐업 정책보험을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산업위기 지역 지원, 폐쇄 예정 화력발전소 지역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할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민주당 지방정부에는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둬 시도 단위에서부터 일자리 걱정이 없도록 노력한다.
민주당은 다만 당장 지역민 삶에 영향이 미미한 한반도 평화와 RE100·기후위기 대응 등을 정책 과제 후순위에 뒀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제1정책 과제로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인상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실소유자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 청년들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 정책은 대체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다.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 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제 부활 등 후순위 정책 과제들도 대체로 20~40대 청년층에 소구하는 내용들이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한도를 높인다.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늘린다. 쳥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30%)를 의무화한다. 인천시 등이 도심 내 노는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로 주목받은 '하루 1000원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기한 폐지, 감면 최대한도 2배 상향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예체능학원비 공제 범위 확대로 교육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제 도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세제 개편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 혁파로 기업 활동을 도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린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기업 계약학과 신설을 유도하는 세제를 마련한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일정기간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지역 향토기업이나 새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 승계 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상속세도 전액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청년, 기업 정책 외에도 △비수도권 GTX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민생 경제 대도약 △교육 사다리 복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약은 당이 추구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방정부 단위에서부터 실현한 수단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과제 제1 순위는 주거 문제에 초점을 뒀지만, '노동 분야'에 특히 천착한 점이 눈에 띈다.
도심 내 노후 청사 이전 터, 차량기지, 유휴 공공기관 터 등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권을 보장한다. 임대 아파트가 저소득 주거형태라는 이미지를 벗기고자 1인 가구용부터 99㎡대 가족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취약계층도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연차가 없어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시간제·플랫폼·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형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AI·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기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고 예방·소득 보전·재교육·재취업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체계도 구축을 약속했다.
지방정부부터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고 월 단위 생활가능임금을 보장해 민간으로 확산하는데 모범이 되도록 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나 도청 소재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의료, 문화,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권 60분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쓴다. 이에 광역교통망 형성이 중요하다. 경남은 진주~창원~부산을 광역급행철도로 60분 생활권을 만든다. 기존 경전선을 고속화하거나 더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열차 도입 또는 노선 신설로 30분대 단축까지 추진한다. 이른바 '청년 기·지·개' 사업으로 기업과 지역, 개인이 연결되는 고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자치단체 주도 청년 채용 프로그램 참여 시 특전을 제공해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자치단체는 청년 구직 실비를 지원해 취업 접근성을 높인다. 개인은 면접 참여 시 비용 지원과 구직 활동을 인증한다. 특히 '청년 구직활동 면접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년면접비 지원을 꾀한다.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AI 이용 활성화와 고도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지방정부 혁신으로 행정적·정치적 서비스 체계 변화에 초점을 뒀다. 제1정책과제로 규제 혁신을 내세운 개혁신당은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도록 해 신산업 실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유휴자산을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에 장기로 저렴하게 임대해 창업·산업 거점으로 삼는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임대료 한시 지원, 법인설립 비용 감면, 세무·법률 자문 등을 꾸러미로 제공하게 유도한다. AI 전환으로 직무 전환이 어려운 청년 새출발을 지원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방행정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줄이고, 지역 흉물화와 예산 낭비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방공공조형물 사전검증제'를 도입한다. 지방계약·위탁사업에 업체 장기 독점, 유착 의혹이 없는지 조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평가·재계약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24시간 대응 가능한 AI기반 민원행정체계 구축, AI기반 스마트안전 도시 구축, 전통시장 스마트 재난예방 강화, 고령층 AI 돌봄 안전망 확대. 스마트 치안 강화, AI기반 생활체육 안전관리 도입 등 행정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효율 행정을 구현한다.
역세권 고밀개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1인 가구 등 변화하는 생활 형태에 맞춘 새로운 주거를 확산에도 노력한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지방 소도시 구역을 자율주행차·배달로봇·무인교통수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0) 구역'으로 정한다. 관련 기업들 실험과 실증 특례 확대로 지방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돕는다. 교육에는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은퇴세대 정착을 지원해 인구 유입 요인을 늘린다. 골목상권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진보당
진보당은 제1 정책과제를 지역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해 지역공공자산으로 삼아 그에 따르는 이익으로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버스공영화를 꼽았다. 버스면허를 전환해 노선 소유권을 정부·자치단체로 전환한다. 주민참여 노선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노선 신설·변경·폐지에 참여하도록 조례로 보장한다.
법 개정으로 지역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공공 소유·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주민자치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역공공 통합돌봄도 실현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도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조례 주민발안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대회를 법제화해 지역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장을 확대한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을 제2 정책 과제로 삼았다. 지역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더해 △주민 주도 탈핵 실행계획 현실화 △취약계층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녹색주거안전망과 지역 내 안정망 구축을 내세웠다.
지방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 노정 교섭을 전개해 지역에서부터 노동 참여 중심 산업 전환을 꾀하고,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 사회 필수 업종에 공공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와 직무전환 교육 의무화 임금보전과 고용 유지를 꾀한다. 노동자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하는 '피지컬AI 공공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기업·자치단체·대기업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고용상생기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농정에 있어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시행한다. 가격결정에는 농민 참여를 보장한다. '농촌 파괴 난개발 조례'를 제정해 농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힘쓴다.
/김두천 기자